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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부동산정보과 KBS뉴스 인터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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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피스텔 보증금은 보증 못 받는 돈? -
[앵커 멘트]
별 생각없이 오피스텔에 세를 들었다가 임차 보증금을 떼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리포트>
지난해 4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끝난 20대 직장인 이 모씨.
하지만 월세 보증금 2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
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계약 만료 5개월 전 폐업신고와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.
<녹취>
월세 입주자:"그동안 이렇게 묶여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그냥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."
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입니다.
소유권이 문제의 건설사와 정모 씨 명의로 절반씩 나눠져 있다 건설사의 지분은 다시 김모 씨에게로 넘어간 상탭니다.
게다가 소유권은 50%씩으로만 명기돼 있을 뿐 구체적인 구획이 돼 있지않고 각종 압류까지 걸려 있습니다.
소유자인 정모, 김모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증금 반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.
급기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사례까지 나오고있습니다.
<녹취>
월세 입주자: "문은 다 잠겨있는 상태고요. 열쇠까지 다 바꿔서 잠군 상태라 들어가지도 못하고요."
4천5백만 원의 전세금을 냈던 수십 명의 전세 입주자들은 더 큰 문젭니다.
<녹취>
전세 입주자: "그 어느 쪽에서도 돈이 없다는 식으로 줄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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